전국적으로 출산율이 급감하는 가운데, 몇몇 지자체는 오히려 출산율이 높거나 유지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을 많이 지원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들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정책적 특징과 사회적 인식의 차이를 분석해 봅니다.
성공한 지자체들의 공통점은?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들은 단순한 출산 장려금을 넘어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생활 환경 전반’을 바꾸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남 해남군은 오랜 기간 출산율 1위를 유지하며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출산장려금은 물론, 영유아 통합돌봄센터, 임신·출산·육아 전 과정 밀착 지원 서비스, 읍·면별 전담 복지사 배치 등으로 실질적인 육아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출산 전후의 건강관리, 공공산후조리원 제공, 다자녀 가정 우대 주거 정책 등이 함께 병행되며 청년층의 정착을 유도한 것도 주요한 성과입니다.
또한 경북 의성군도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일자리, 주거, 교육, 돌봄 인프라를 함께 제공합니다. ‘청년이 살고 싶은 곳’을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이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공한 지자체의 공통점은 출산율을 단기 수치가 아닌 ‘지역 생존’과 ‘미래 지속가능성’의 문제로 인식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와 운영 방식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들은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설계’와 ‘운영 방식’에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현장 중심 정책 설계’입니다.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을 만들고, 그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남 홍성군은 ‘공공형 어린이집’과 ‘농촌형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며, 시골 지역의 보육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을 확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이동형 육아 서비스’까지 운영함으로써 ‘보육 접근성’을 높이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과 양육에 참여하는 ‘아빠의 역할’을 강조하는 캠페인, 부부 공동육아 장려 프로그램 등 문화적 접근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정책의 포커스가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맞춰져 있다는 점도 큰 특징입니다.
정책을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데이터에 기반한 지속적 평가와 조정을 실시하는 시스템도 출산율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도, 주민의 요구와 일상에 맞춘 정책이라면 그 효과는 몇 배가 됩니다.
지역 사회의 인식과 분위기도 중요하다
출산율 높은 지역의 또 다른 공통점은 ‘지역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육아는 개인과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가 함께하는 환경에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남, 홍성, 의성 등 출산율이 높은 지역은 주민들 사이에 ‘육아는 함께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외출했을 때 주위 시선이 따뜻하고, 가게나 공공장소에서 아이와 부모를 환대하는 분위기, 어린이 시설이나 유모차 접근성이 높은 인프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장점입니다. 이런 지역에 사는 젊은 부모들은 “도움 받을 곳이 많고, 심리적 안정감이 크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들 지역은 지역 언론, 학교, 종교기관, 기업 등 전 사회 구성원들이 출산과 육아를 지지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역 방송에서 육아 우수 사례를 소개하거나, 마을 단위에서 육아 공동체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산은 사회 전체의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아이 낳기 좋은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이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따라잡을 수 없는 ‘지역만의 경쟁력’이 됩니다.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는 공통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속 가능한 운영, 따뜻한 지역 사회 인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진정한 출산 장려는 현장에서 시작되며, 공동체적 가치와 생활 밀착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도 이 성공사례들을 참고해 지역 맞춤형 전략을 세울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