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들어 정부는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난임 지원사업 세부기준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소득기준 완화’, ‘지원횟수 확대’, 그리고 ‘치료항목 세분화’입니다. 이전까지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난임 부부가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치료 항목과 횟수가 세밀하게 조정되어 실제 지원 효과가 커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난임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완벽히 정리했습니다.
2025년 정부 난임 지원 소득기준 완화 내용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로 소득제한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 자영업자, 전문직 부부 등 중산층 이상의 가정도 동등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추가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기본 국가 지원과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기본 소득기준
- 국가 지원: 소득 무관 (전 국민 대상)
- 지자체 추가지원: 일부 지역 중위소득 180~200% 이하 제한
- 의료급여 수급자: 100% 전액 지원
② 소득 확인 절차
- 복지로 또는 보건소 신청 시 ‘소득 관련 서류’ 제출은 선택사항
- 단, 지자체 보조금 신청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요
③ 소득 폐지로 인한 주요 변화
- 2024년까지 제외되던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지원 가능 - 공무원, 교직원, 전문직, 프리랜서 등 전 계층 확대 - 연간 약 4만 명 추가 수혜 예상
④ 주의사항
- 본인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자 명의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여전히 필수 - 지자체별로 일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이로써 정부의 난임 지원정책은 ‘소득 중심’에서 ‘보편적 복지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줄어들면서, 실질적인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졌습니다.
지원횟수 확대 및 연령별 차등지원 기준
2025년부터는 난임 시술 지원 횟수가 대폭 늘었습니다. 이는 한두 번의 시술로 임신이 어려운 부부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기존에는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였으나, 올해부터는 일부 항목의 추가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① 기본 지원횟수
- 체외수정(IVF): 연간 최대 7회 지원 - 인공수정(IUI): 연간 최대 3회 지원 - 총합 연 10회까지 지원 가능
② 연령별 추가지원 기준
- 여성 만 39세 이상: 체외수정 1회 추가 지원 - 만 44세 이상: 지원금의 20% 추가 지급 - 남성 난임 요인 진단 시, 여성 연령과 관계없이 1회 추가 인정
③ 다회 시술자에 대한 정책 개선
- 시술 실패 시 재신청 절차 간소화 (자동 연동)
- 시술 결과보고서 제출 시 차기 회차 자동 승인 - 보건소 방문 없이 복지로 앱에서 자동 갱신 가능
④ 지원횟수 예외사항
- 유산, 자궁외임신 등 치료 종료된 경우 추가 지원 허용 - 의학적 사유로 재시술 권장 시 의사 소견서 첨부 후 추가 1회 가능
보건복지부는 지원횟수 확대를 통해 연간 약 2만여 명의 난임 부부가 치료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술 성공률은 회차가 늘어날수록 1.5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치료항목 세부 기준 및 금액
2025년 난임 지원사업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지원항목의 세분화입니다. 이전에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중심의 단일 지원이었지만, 이제는 검사·약제·배아관리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었습니다.
① 주요 지원항목 및 금액
- 체외수정(IVF): 회당 최대 150만 원 - 동결배아 이식: 최대 110만 원 - 인공수정(IUI): 회당 최대 50만 원 - 자연주기 IVF: 최대 70만 원 - 난임 검사비: 최대 15만 원 (부부 합산 1회 한도)
② 부가 지원항목
- 배아 동결비: 1회 30만 원 한도 - 배아 보관비: 연 10만 원 지원 - 시술 관련 약제비: 최대 20만 원 보조 - 마취비 및 초음파비: 실비 50% 지원
③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 체외수정, 인공수정 모두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배아보관, 약제비 등 부대비용 포함 100% 지원 - 병원에서 결제 시 ‘정부지원차감’ 자동 표기
④ 지자체별 추가 항목
- 서울: 체외수정 1회당 50만 원 추가 지원 - 경기: 난임 검사비 무료 + 교통비 10만 원 지급 - 대전: 인공수정 첫 시술비 100% 지원 - 부산: 다태아 임신 시 30만 원 인센티브 지급
⑤ 지원금 지급 방식
- 신청자 → 보건소 승인번호 발급 → 병원 결제 시 자동 차감 - 병원과 정부가 직접 정산하므로, 신청자 현금 결제 불필요 - 승인 후 6개월 내 미사용 시 자동 취소
⑥ 신청서류 및 절차
- 난임 진단서 (의사 발급, 6개월 내 유효) - 혼인관계증명서 - 신분증 (부부 모두)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은 복지로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가능
보건복지부는 지원항목 확대로 인해 연간 난임 치료비의 평균 본인부담금이 약 25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배아 보관비, 검사비 등 부가비용 부담도 함께 줄어 실제 체감 효과가 커졌습니다.
2025년 정부 난임 지원사업은 과거의 단순한 의료비 보조에서 벗어나, 전 국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소득제한이 폐지되고 지원횟수가 늘어난 만큼,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던 부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임 진단을 받았다면, 복지로 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꼭 신청하여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아보세요. 건강한 임신의 첫걸음을 정부가 함께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