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 불안은 결혼과 출산은 물론, 취업과 삶의 질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회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본 글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전세자금 대출, 내집마련 지원책을 중심으로 한국의 청년주거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각각의 장단점과 실효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정책: 가장 기본적이지만 수급 한계
청년주거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이 이에 해당하며,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월세 부담이 큰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에게는 보증금·월세 모두 저렴한 임대주택은 매우 실질적인 대안이 됩니다. 예를 들어 행복주택은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신혼부부나 취업준비생에겐 우선 공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매년 수만 명이 청년임대주택 신청에 몰리지만, 당첨률은 10% 이하로 경쟁이 치열하고, 특히 서울 등 도심권의 공급은 한정적입니다. 또한 입지와 시설이 낙후되어 청년들의 선호도가 낮은 곳도 많습니다.
또한 1인 청년 가구의 증가 속도를 임대주택 정책이 따라가지 못해, 일부는 아예 민간 원룸이나 고시원으로 밀려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공급물량 확대와 함께 지역 균형, 입지 개선, 품질 제고가 함께 이뤄져야 임대주택 정책이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접근성 높지만 상환 부담 존재
전세자금 대출은 청년들이 민간주택 시장에서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표적 금융지원책입니다. 정부는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보증부 대출, 신혼부부 전세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선정 기준이 비교적 넓고 접근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대부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금 최대 1억~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금리 1~2%대의 고정금리는 일반 대출보다 훨씬 유리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대출은 결국 ‘부채’라는 점에서 상환 부담이 뒤따릅니다. 고정 수입이 없는 취준생이나 프리랜서 청년은 이자 상환조차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고, 대출 연장이 어려운 경우 불안정성이 커집니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은 시세 상승이나 계약 갱신 실패로 인해 불안정한 주거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또한 집값 상승과 함께 전세가도 올라가는 추세에서, 대출 한도가 한계에 다다르면서 실질적인 주거 안정 효과는 감소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결국 대출이 아닌 공공성 강화 중심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집마련 지원: 미래 희망이지만 진입 장벽 높아
청년세대의 가장 큰 꿈 중 하나는 ‘내 집 마련’입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생애최초 특별공급, 디딤돌대출, 청년희망타운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자가 보유 기회를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최대 10년간 납입 시 이자소득 비과세, 추가 금리 혜택이 주어지며, 향후 분양시장 진입 시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은 일반 청약보다 당첨 확률이 높아 내집마련의 기회를 늘려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장벽은 바로 자본력과 청약 가점입니다. 청년들은 충분한 저축 기간이나 자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경쟁률이 높아 특별공급도 ‘로또’ 수준이라는 현실적 어려움이 큽니다. 특히 청년 전용 공급은 일부에 국한되어 있고, 실제 분양가는 ‘청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과 같은 장기 저리대출도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일부 청년은 아예 접근조차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고려한 장기 금융 설계, 실거주 기반의 주택 공급 확대, 청약 제도의 합리적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주택, 전세자금 대출, 내집마련 지원 등 다양한 청년주거 정책은 각각 장단점을 지니며, 일부 청년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주거 불안은 여전히 구조적 문제로 남아 있으며,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청년이 주거 걱정 없이 일하고, 사랑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정책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전환과 현실적 체감도 향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