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이 심화되는 가운데, 각국은 출산율 회복을 위해 다양한 육아복지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국, 일본, 스웨덴은 서로 다른 사회구조와 문화적 배경 속에서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독자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 나라의 육아휴직, 보육지원, 부모급여 등 핵심 육아복지 정책을 비교하여 각 제도의 특징과 효과를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확대는 빠르지만, 실효성은 부족
한국은 2025년 현재 전 세계 최저 출산율(0.68명)이라는 위기 속에서 다양한 육아복지정책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부모급여가 있으며, 만 0세 자녀를 둔 가정에 월 100만 원, 만 1세 자녀에게 5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간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며,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를 위한 '3+3 부모 동시 육아휴직제'도 도입되었습니다.
보육 인프라 확장도 눈에 띕니다.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50%를 넘겼고,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방식의 보육지원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문제, 눈치 문화, 비정규직의 접근성 제약 등으로 실제 사용률은 제한적입니다.
또한 부모급여 역시 실제 양육비에 비해 부족하며, 민간보육기관의 질 격차 문제도 여전합니다.
요약하면, 한국은 정책의 '속도'는 빠르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질'이나 '안정성'은 아직 보완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일본: 보육중심의 실용형 정책과 전일제 시스템
일본은 출산율 1.2명대로 한국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인구감소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의 육아복지의 가장 큰 특징은 '보육 중심'의 접근입니다. 즉, 출산보다 육아 이후의 실생활 중심 지원이 매우 실용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최대 1년 2개월, 연장 시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급여는 전 기간 67% → 50%로 단계 감액됩니다.
남성 육아휴직도 2023년부터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지며, 실제 사용률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일제(하루 8~10시간) 보육이 기본 구조이며, 무상보육 정책은 만 0세부터 적용되어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특히 보육교사 국가자격화, 영유아 교육 통합화, 보육신청 온라인 통합시스템 등으로 이용 편의성과 질 관리 수준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 장려금은 비교적 낮고, 고용 불안정층에 대한 육아복지 접근성이 낮은 점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복지는 출산보다 '양육 환경 안정'에 무게를 둔 구조이며, 실생활 중심으로 설계된 점에서 MZ세대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스웨덴: 평등 기반의 가족친화형 복지 모델
스웨덴은 출산율 1.7명, 여성 경제활동률 80% 이상을 유지하는 등 육아와 경력의 병행이 가능한 대표적 복지국가입니다.
이 국가의 육아복지는 철저히 가족 단위의 평등과 자율성에 기반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부모휴가제(Parental Leave)입니다. 양 부모가 자녀 1인당 총 480일의 유급 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아버지에게 최소 90일 이상을 할당하여 남성 육아참여를 제도화했습니다.
급여는 첫 390일 동안 평균임금의 80% 수준이 지급됩니다.
보육시설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며, 이용료는 소득의 일정 비율만큼만 부담(최대 3%)하게 되어 누구나 고품질 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부터 초등까지 연계된 교육복지, 아동 발달 단계별 통합 서비스,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이 모두 공공에서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스웨덴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계층이 평등하게 복지에 접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직업 형태, 소득 수준, 가족 구성과 상관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이 출산을 결정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인입니다.
물론 높은 세금 부담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복지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스웨덴의 육아복지는 각기 다른 문화와 시스템 속에서 진화해왔지만, 공통적으로 ‘출산 이후의 삶’을 설계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핵심 전략임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다양한 제도를 빠르게 도입했지만 실효성과 지속성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며, 일본은 실생활 중심으로, 스웨덴은 평등과 자율 기반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복지 제도 그 자체보다 ‘어떻게 체감되고, 얼마나 지속가능한가’에 초점을 맞춘 개선이 시급합니다. 출산율 반등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스템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출산율 반등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스템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